무선랜 지역 확 늘린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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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 저렴한 무선랜 지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. KT의 무선랜 지역 확대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의 주요 부분으로 지목했다.

 

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‘미디어 산업 발전전략’을 보고했다.

 

■KT, 무선랜 지역 2만7천개소로 확대

 

이번 전략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만3천개소였던 무선랜 이용지역을 올해 2만7천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 접속 포인트 기준으로는 7만8천여개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.

 

최근 KT는 이 같은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 왔고, 이제는 방통위의 정책 브리핑에까지 오르게 됐다.

 

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양환정 과장은 “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일반 휴대폰은 4MB 수준인데 스마트폰은 100~200MB에 이른다”며 “데이터 수요를 충족을 위해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다”고 말했다.

 

이에 따라 무선 데이터 요금이 경감, 스마트폰 활성화가 더 급물살을 탈지 여부도 주목된다.

 

지난해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비중은 2.2%로 글로벌 보급률 14%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. 유료 인터넷 접속에 따른 요금부담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.

 

다만,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무선랜 투자 여부는 이번 방통위 보고에서 빠졌다.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. 두 회사는 아직 무선랜 확대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.

 

양 과장은 “SK텔레콤과 LG텔레콤 두 회사와는 발표할만한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”며 “구체적인 투자 규모도 아는 바 없다”고 말했다.

 

■방통위, 본인확인제 등 규제개선 추진

 

방통위는 이번 전략에 본인확인제 개선 방안도 담았다. 악성댓글 차단 효과가 부족하다는 논란과 구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해서 나오는 규제 형평성을 감안한 움직임이다.

 

다만,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며 본인확인제를 아예 없애는 것은 인터넷 각종 폐해를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.  

 

방통위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본 뒤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.

 

양환정 과장은 “늦어도 올 안에 본인확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올 것”이라며 “국민여론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 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 

이 밖에 방통위는 ‘공인인증서외 다른 형태 인증방식 자율선택’, ‘콘텐츠 장터 운영자의 게임물 등급 직접 분류’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.